학생 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4. 2월 주요 학생 교통사고 사례를 안내합니다.

보행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(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췌 )

▣ 일시정지 의무

 ·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 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)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(「도로교통법」 제27조제1항)

 ·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 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27조제5항)

 ·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(규제「도로교통법」 제49조제1항제2호가목)

    -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-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

    -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경우

 ·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)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
※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,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(「도로교통법」 제156조제1호)

▣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

 ·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27조제3항)

 ·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27조제4항)

※ 보행자 보호조치 위반 시,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(「도로교통법」 제156조제1호)

▣ 안전교육 관련 참고 자료(링크를 클릭해주세요)

⊙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(한국교통안전공단)

 link:   교통안전연구·교육 | 연구·교육 | 소식ㆍ정보 | TS한국교통안전공단 (kotsa.or.kr)

⊙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수칙(2023)_총131p

(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)

link:   Electronic Catalog(전자 카탈로그) (narangdesign.com)

⊙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

 - 어린이위반구역?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!

link:   어린이위반구역?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! : 네이버 블로그 (naver.com)

⊙ 행정안전부 안전한 TV

 -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탄 학생들 주목!!

link:   행정안전부 안전한TV > 생애주기별 재난 > 아동·청소년 >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탄 학생들 주목!!ㅣ안전한TV 1주 1안전 (safetv.go.kr)

⊙ 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 -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 

link:   어린이 생활안전 > 교통안전 > 어린이 보행안전 >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

▣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구역

1. 인도 

2. 어린이보호구역 도로

3. 횡단보도 

4. 소화전 전후방 5m

5.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

6.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

※ 2.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승하차구역을 지정하더라도, 1.3.4.5.6.에 해당하는 구역은 지정 불가

▣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