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박

정의

 재물,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행위

사례

▶ 하루 3만원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내면서 바카라에 중독된 사례

▶ 용돈을 벌 목적으로 5만원을 배팅, 하루 700만원의 수익을 낸 이후 도박에 중독, 돈이 부족해지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주변 친구들을 협박

처벌

▶ 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들에게 금품갈취 할 경우,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 의해 ‘금품갈취’에 해당

▶ 형법상 ‘도박죄’에 해당 (※형법 제 246조 1항 :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 벌금 또는 과료에 처한다)

최근동향

※ 최근 도박은 게임 규칙이 간단하고 승패가 빠르게 결정되는 소액베팅이 가능해 청소년들이 더 쉽게 중독되는 경향이 나타남

※ 바카라 : 카드의 숫자가 9에 가까운 패를 가진 측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으로, 게임당 1분 이내로 승패가 결정 ？ 최근 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도박으로 판단. 더 나아가 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2차 범죄(폭행·협박)가 증가

마약

정의

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유발시키며, 장기 복용시 탐닉 증상이 발생할 수 있는 물질

사례

▶ 중·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(패치)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, 이를 온라인을 통해 팔거나 공원과 상가, 학교 내에서 투약한 행위가 적발

처벌

▶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

최근동향

※ 펜타닐 :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,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여 통증 완화작용하여 만성통증, 암관련 통증 등 중증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나, 최근 청소년들사이에서 펜타닐 패치를 악용한 사례 증가

강도죄

정의

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

사례

▶ 피해학생의 휴대폰을 억지고 빼앗아 갤러리 사진을 훔쳐본 사례 

？ 단독 행위시 ‘강도죄’, 2인이상 합동시 ‘특수 강도’에 해당

처벌

▶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 의해 ‘학교폭력’에 해당

▶ 형법상 ‘강도죄’에 해당 (※형법 제 333조 :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)